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
7월부터 경기도 군포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 8종을 받을 수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와 사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결핵, 홍역등 14종의 전염병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보장범위가 보건소 이용자에게 국한되어 있고 접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지역사회 접종률이 퇴치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접종으로 퇴치 가능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거나,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8종, 22회)에 대해 국민의 비용부담(1인당 42만5천원)을 해소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접종률을 95%이상 향상시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퇴치하여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소 이용자에게 국한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에게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게 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연금보험기금과 조규산 사무관 02-3480-7695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문송미 연구관, 02-380-1445
첨부파일 : 국가필수예방접종일정표